■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모텔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정 내 문제에대한 진단이 필요하단 지적들, 이미 계속 해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인데요.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나요?
[승재현]
심정지 상태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을 했는데 아버지가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심정지가 되고 호흡이 조금 곤란되면 몸이 청색증이라고 해서 몸이 약간 푸른빛이 돌고 코에서도 출혈이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옮겼는데 제일 처음에는 머리뼈가 골절됐는 듯한 의심이 있었는데 MRI를 찍으니까 머리뼈가 골절되지는 않고 안에 뇌출혈 상태로 있었고. 지금까지 부기가 줄어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들여다보니까 일단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딸아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승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경찰 쪽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서는 확인했겠죠. 그 아버지의 말대로 떨어뜨려서 나온 상처냐. 아니면 폭행을 통해서 나온 상처인지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어느 정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을 중상해 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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